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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 002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기준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 –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2(민간위탁의 적정성검토)연계

 

분 석 기 준

분 석 내 용

ⓐ 서비스 중요성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서비스 수혜대상

공급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도민인지,불특정 지역생활권의도민인지 또는 전 도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 도민의 범위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능성,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공급 확대 가능성 등

ⓕ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조직 확대 방지,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절감 등)정도 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시장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서비스 공급시장 구조(경쟁,독과점 등),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관리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형성 가능성 등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