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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 002

정부사무 운영방식 결정 모델

 

판정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대표

세부

1.중요요인판단

법 규정

관련 법령의 존재,내용

<위탁>
판단의 가장 기본/
중요요인

공공성

사회적 중요성

해당 사무(서비스),공급의 필요성,중요성,영향력(고객규모,운영인력규모 등)

공공재성

가격을 매길 수 없거나 구체 고객을 구분할 수 없어서 수입이 존재 불가능공공재 판단 기준 활용 (소비적 특성 – 비경합성,비 배제성,내생적 선호 ;공급적 특성 – 비시장성,무형성,비 경쟁성,비축적성)

결과판단

성과판단

공공-민간 중 기대 성과수준 판단

효율성판단

공공-민간 중 기대 효율성수준 판단

2.다양성
판단

용역-시설관리만-복합관리

용역적 사무 – 시설관리적 사무 – 복합적 사무(시설관리+용역)

<위탁>
판단의 재료
(1-다양한 측면)

단순성

단순한 사무 – 복잡한 사무

전문성

비전문적 사무 – 전문적 사무

강제성

보편적 서비스,선택적 서비스

반복성

비반복적 사무 – 반복적 사무

시장존재/대체가능성

시장이 존재하고,경쟁업체들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익성

수익성 유무,정도
요금을 거둘 수 없을 경우 – 재원의 세금화
요금을 거둘 수 있을 경우 – 자체재원 조달가능(독립채산제/운영자율성 등 가능)

성과측정 용이성

성과가 가시적인 편이어서 특히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의 정도

민간과의 필요 교류 정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 정도

3.타당성
판단

법규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조례 타당성,인허가사항 검토

<위탁>
판단의 재료
(2-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정책적 필요성 및 시급성,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등

경제적 타당성

운영원가의 검토에 예산 절감 방안 등

기술적 타당성

기술적으로 위탁이 실현 가능한 정도

정치적 타당성

노조,주민 등의 예상 반응

사례적 타당성

국내외 실행사례 존재 유무

4.선례적
판단

사무에 대한 과거의 판단

사무에 대한 과거 선배들의 판단,관행

<위탁>
판단의 재료
(3-선례/관행)

5.수행조직판단

수행조직의 성격

용역–대행–공사공단-출연기관-기업-민영화

<위탁>
판단의 재료
(4-구체계획)

사업운영의 자율성

운영관리의 자율성 정도

재원마련

필요한 사무이지만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등 재원마련 관련


자료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5),「KCOMI 2015통계 전국 민간위탁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