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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 003

공공요금산정

제목

00시 온천수 사용요금 산정에 관한 연구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12-26

조회수1,649

00시 온천수 사용료 산정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Purpose)

본 연구는 00시 온천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온천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징수 차원에서 온천수 사용요금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방법(Design/Methodology/Approach)

해당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 후 관련 사례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

2.1 지역현황 및 이용현황 분석

2.2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

2.3 00시 온천수 사용요율 산정

2.4 요약 및 결론

 

3. 결론(Findings)

3.1 상기 연구방법을 통한 결론은 00시 온천수 사업의 적정한 요금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 종

현 행

요금체계 개선(안)

비 고

업 종

요 금

(원/톤)

숙박 및

목욕용

군비개발 공

▸기본요금

250원/톤

▸추가요금

300원/

영업용

300

가정용, 목욕탕용을 제외한

모든 영업용사업장

자가용

400

가정용

급탕전용

250

목욕장

 

3.2 년도별 사용료 수준이 결정되고 업종구분과 요금체계가 결정됨에 따라 대안별 추천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결과 다음과 같다.

 

  대안별 추천손익계산서 -첨부파일 참조

 

4. 연구한계(Research limitations)

본 연구에서는 온천수 사업의 제반사항 검토 및 온천수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요금체계를 산정하였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경제여건 및 기타 물가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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