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 003

공공요금산정

제목

00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연구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12-26

조회수1,631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00군_원인자부담금_산정.hwp


00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연구

 

 

1. 연구목적(Purpose)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필요하게 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본 연구는 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도 시설물유지 및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톤당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수질관리 향상과 하수도특별회계의 수입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도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Design/Methodology/Approach)

해당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 후 관련 사례조사문헌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2 관련 법제도지침 검토

2.3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2.4 원인자부담금 산정()

2.5 분류식합류식 부과기준 제시()

2.6 가설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안

2.7 요약 및 결론

 

3. 결론(Findings)

3.1 00은 시설용량 500/일 기준으로 500/일 이상은 공공하수처리장(1개소), 500/일 이하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18개소)를 단일부과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

3.2 톤당 원인자부담금은 00군 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의 설치비용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임그러나 설치비용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부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조정금액을 산정하였다조정금액은 설치비용 전액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 금액을 산정한 1설치비용 중 국비지원 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된 2대상시설 중 사업이관시설은 설치비용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나머지 시설은 국비를 제외하여 산정한 3안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함.

3.3 하수관거의 합류식분류식 배제방식에 따라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도내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였음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기존 00군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비교하여 00군 실정에 적합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제시함.

3.4 인근 지자체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례를 조사하였음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설건축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하고이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방안을 제시함.

 

4. 연구한계(Research limitations)

조례에 규정된 원칙적인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이 그대로 부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조정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조정금액은 설정하는 기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유사사례를 적용하기에도 지역별로 여건이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연구함의(Research Implications)

00군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해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법의 개정으로 산정방식이 바뀌어 새로운 법제도지침 등을 검토하였음이를 토대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였으나 조례에 규정된 원칙적인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이 그대로 부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조정금액을 산정하였음. 00군은 단일부과 및 분리부과그리고 여러 제안된 금액 등에 대하여 필요성과 실효성 및 지역여건과 시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산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